최근 정부가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제도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 사용액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단순 소비 장려를 넘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크다. 그렇다면 이 상생페이백, 과연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제도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봤다.
상생페이백,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난해(2024년)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필수 조건: 2024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 보유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나?
환급 금액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사용 증가분에 따라 산정된다. 증가액의 `20%`를 돌려받으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데 이번 9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증가액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이 환급되는 식이다. 환급액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 상품권은 전국 13만여 개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오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3개월(9~11월) 소비 증가분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월별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첫날인 9월 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0과 5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요일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 9월 15일 (월) | 9월 16일 (화) | 9월 17일 (수) | 9월 18일 (목) | 9월 19일 (금) | 9월 20일 (토) ~ | |
| 출생 연도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제한 없음 |
소비 실적 인정 기준 및 주의할 점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비 실적은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의원, 약국 등이 포함된다.
다음과 같은 사용처는 소비 실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 대형마트, 백화점, 아웃렛,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 온라인 쇼핑몰 결제
- 배달 앱 결제 (단, '만나서 결제하기'로 가게 단말기나 배달 대행사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인정)
-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및 테이블 결제 시스템 (판매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외)
- 현금, 계좌이체, 상품권, QR 결제
- 법인카드 및 가족카드
마무리
상생페이백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소비의 주체가 소상공인으로 이어져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아직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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